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던 중 함께 탑승하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와 함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목적 층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탑승해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진술 내부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당시 탑승자들의 위치, 동선 등을 종합할 때 의도적인 추행이 이루어지기에 부적합한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행동 양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좁은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에 불과할 뿐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 자체를 막아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공간 구조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우연한 접촉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