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자수 경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은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의뢰인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으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법촬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 및 수사 협조의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에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한 점,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점, 수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자수 감경 사유로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구체적 태양과 결과의 경중이었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신체 은밀한 부위가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은 점, 촬영 후 근시일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영상물을 삭제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동종 범죄 중 상대적으로 결과 불법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속에서,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회복을 이루어 낸 점을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여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작성한 감상문, 부모님의 선처 탄원서 및 향후 훈육 다짐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공장소 불법촬영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으나, 자수 경위, 범행 태양의 상대적 경중, 피해자 1인과의 합의, 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입증자료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인지 이전 자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영상물 즉시 삭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은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전원 합의가 어렵더라도,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상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여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