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의 미성년 조카와 평소 교류가 있어왔는데, 상대방이 돌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 미성년자였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위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은 징역 2년 6개월~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와 친분이 있어 그 조카인 미성년자와도 일정 기간 교류해 왔습니다. 평온하게 유지되어 오던 관계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사실 일체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가고 있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정교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존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변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 뒤, 진술 내용이 추상적·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를 뿐 구체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진술 간 모순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대방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강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보강증거가 없는 본 건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내용을 종합 검토한 끝에, 본 건은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조기에 덜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보강증거 부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