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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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943
감형-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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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에서의 발언,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94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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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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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감봉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0,941
감봉-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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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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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위기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0,940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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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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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3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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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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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수치 초과 사건에서 약식벌금 선고받은 사례
NO. 10,938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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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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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고소사건 피의자 소년보호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937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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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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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고소대리, 미성년 피의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936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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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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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93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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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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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피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934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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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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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10,933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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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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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932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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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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