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로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피해자의 신체를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점, 가족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받은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활동, 부양가족의 존재, 동종 전과의 부재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 복귀의 어려움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형량이 조정된 점에서, 항소심 단계의 변론 전략과 피해회복 조치가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과 회복 과정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