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의자들 전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통화 과정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이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유포된 피해를 입었고, 해당 영상을 전달받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중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지속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죄책의 중함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뿐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엄중히 평가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죄질이 중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해당 통화 내용이 성착취물로 제작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몇 명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지인들은 의뢰인이 직접 영상의 삭제와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영상을 계속 소지하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재차 가해를 당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에도 사안의 중함을 충분히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호소를 외면한 채 영상을 보유하면서 2차 가해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보호법익이 성착취물의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지를 유지한 행위는 법익 침해가 가중되는 사정이라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피의자들에게 보낸 중단 요청 메시지, 통화 기록,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의뢰인의 호소를 인지한 이후에도 성착취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단순 소지를 넘어선 죄질의 중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전원이 미성년자였던 사정상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들의 행위가 단순 소지를 넘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한 결과,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통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보다 죄질의 중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황은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초기에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