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약식벌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음주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실형 위험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초범 여부와 재범방지 노력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음주를 한 뒤 일시적 판단 착오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치를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법정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면허취소수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사건 당일 심리적 혼란과 일시적 판단 착오에 의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봉사활동단체 가입 자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빙, 재범방지 서약서, 차량 폐차 증빙 등을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폐차한 사실은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양형자료로 기능하였고,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를 핵심 변론 포인트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갱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 주변 탄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의뢰인이 보여준 진지한 개선 의지를 비교 형량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체계적으로 제출된 정상참작 자료와 반성 태도, 사회적 활동과 유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이 아닌 약식벌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했던 구간임을 고려하면, 양형단계에서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수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초범 여부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교육 이수, 차량 폐차, 봉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양형단계에서 의미 있는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환경적으로 차단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