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피의자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인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고, 영상을 전달받은 피의자들이 의뢰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지속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죄질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해당 통화 장면이 무단으로 촬영·저장되어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성착취물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일부에 유포되었고, 이를 수신한 다수의 인물들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를 멈춰달라고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피의자들은 호소를 무시하고 성착취물을 계속 소지·배포하며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죄명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사건이 가볍게 종결되지 않도록 죄질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들이 단순히 영상을 수신한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의뢰인의 명시적 중단 요청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착취물을 계속 보유·배포한 점에 변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호소한 시점 이후의 행위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접촉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도적 가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 행위 및 제5항의 소지·시청 행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피의자들에게 보낸 중단 요청 메시지, 그 이후에도 성착취물이 재유포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가해 지속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 정리에도 조력하였고, 2차 피해의 심각성과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 전원이 미성년자였던 사안의 특성상 사건이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죄질의 중대성과 2차 가해의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착취물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중단을 요청한 시점과 그 이후 가해 지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대화 캡처 등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하지 말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