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뒤 해당 합성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처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2차 피해 확산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확보한 뒤, 이를 나체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합성물을 본인이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송하여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추가 확산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유포 사건의 특성상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전 신속한 증거 보전과 고소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단순히 합성물을 제작한 데 그쳤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실제로 반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1항(편집·합성)과 제2항(반포)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어, 반포 행위의 입증 여부에 따라 죄질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과 함께, 제3자에게 해당 합성물을 제공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합성물이 전달된 경로, 수신자의 진술, 디지털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반포에 해당함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종결되지 않도록, 피해 합성물의 음란성 정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합성물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마다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통상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사실이 충실히 입증되어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됨으로써 가해자가 보호처분 절차에 회부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구체적 수위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반포 행위의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사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2차 확산 가능성이 커지므로, 캡처, URL, 송수신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한 뒤 고소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