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누범 사안에서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와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형의 핵심 쟁점은 누범에 가까운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동종 전과의 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 요소로 평가되며,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 존재, 재범방지 노력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정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검사 역시 중한 구형 의견을 제시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폭이 매우 좁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거나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실천 의지를 보인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 습관 개선과 차량 처분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입증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가족 생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와 생활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필요성과 별개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음주운전 누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과 반성의 정도, 부양 부담 등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사안에서 양형 사정 변론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자료, 부양가족 관련 자료, 치료·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이를수록 법정형 하한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실질적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