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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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51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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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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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518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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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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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517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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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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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우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항소심 기각으로 1심 승소 유지한 사례
NO. 2,516
항소심 쌍방 항소 기각, 1심 승소 판결 유지(위자료 1천만 원 및 재산분할 3억 원대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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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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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부정행위 부인하여 원고청구기각 받은 사례
NO. 2,515
원고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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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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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친권·양육비 모두 인정받은 사례
NO. 2,514
위자료 1천만 원대 일부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과거 양육비 7백만 원대 및 장래 양육비 월 7십만 원대 인정,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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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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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소취하로 종결시킨 이혼소송 방어 사례
NO. 2,513
상대방의 이혼청구 소취하로 혼인관계 유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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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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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청구, 상대방 귀책 입증으로 유리한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사례
NO. 2,512
상대방 귀책사유 입증을 통해 유리한 협의에 도달,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로 종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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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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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흡연 14회,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511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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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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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NO. 2,510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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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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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50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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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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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50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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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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