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대 일부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과거 양육비 7백만 원대와 장래 양육비 월 7십만 원대를 인정받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함께 친권, 양육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방식, 양육비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책임과 양육비 분담을,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른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실제 양육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까지 받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었고,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면서도 위자료, 친권자 지정,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해 왔다는 점이 재산분할 협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진술서와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부당한 대우의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입증력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받아 가계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의 적정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비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를 거듭 밝힌 만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를 위해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양육비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근거를 별도로 구성하여,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의 직권 화해 권고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후속 화해 권고 결정 절차를 거쳐, 위자료 1천만 원대 일부 인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과거 양육비 7백만 원대, 장래 양육비 매월 7십만 원대,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인정의 내용으로 사건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강력하게 희망하였던 양육비 부분에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모두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사진, 진술서 등)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위자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한다면, 자녀 양육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기록하여 객관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의 법리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