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마약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존부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흡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첩보와 주변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가 높고, 단순 흡연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의뢰인은 큰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모발·소변 등 생체 시료에서 검출된 성분, 압수된 물품,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흡연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변 진술의 모순점과 진술 경위상의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황 증거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서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흡연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단순한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논지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진술 증거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사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약 사건은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 종결의 의미가 큽니다.

마약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출석 전 변호인의 사전 검토와 동행 조사가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첩보나 주변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증명의 한계를 적시에 지적하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