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소에서 1회 성매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양벌적 조항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행위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존스쿨(성매매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수를 조건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소의 성매매 여성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불하고 1회의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되는 유형이어서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답변의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에 그친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미치는 부수적 불이익이 과도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단속 현장의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사를 일관되게 표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행위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