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과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영상물이나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혐의 전반이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 사적인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의 존재와 소지 경위가 문제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사진 전송 경위, 사전 인지 여부, 의뢰인의 요구나 유도 여부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엇갈렸고,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진술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진의 전송이 의뢰인의 요구나 유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사진을 적극적으로 보관·관리하거나 별도의 저장 공간에 옮겨두는 등 소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 부존재의 법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 사진 전송 전후의 정황, 양측의 관계 및 연락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비약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 대응을 위해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고의 및 신빙성 판단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고의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툰 점이 수사 결과에 반영된 사안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혐의에서 형사처벌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 전송 경위와 전송 이후 의뢰인의 행위 양상을 통해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사건 흐름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 처분의 부담이 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