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던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되어 식사와 영화 관람 등 친분을 유지하던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서, 통상 인용 금액대는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며, 부정행위의 존부와 정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가 청구인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단골 손님으로 출입하던 원고의 배우자와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겼습니다. 양측은 매장 밖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관람하는 등 친분 관계를 이어왔으나, 의뢰인은 이를 통상적인 종업원과 단골 손님 사이의 친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의뢰인과의 연락 내역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양측은 매장에서의 종업원과 손님 관계에서 출발한 통상적 친분 관계에 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와 동행 사실이 부정행위 입증자료로서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정황에 불과하고, 의뢰인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킨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서, 매장 근무 형태와 단골 응대 관행에 관한 자료,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문맥과 시점을 분석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화해 권고 결정의 수용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직권으로 하였고, 의뢰인은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협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대응하면서, 부정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분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 오히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청구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한 것을 넘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화해 권고 결정 단계에서 안주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통해 책임 없음을 명확히 한 결과, 의뢰인은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가 상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관계의 성격과 접촉 경위, 빈도,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단순히 수용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과 본안 판결 시 예상되는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