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사실 적시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부터 1년, 가중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은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부합 여부(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비방의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특정 모임 및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발언 시점, 발언 장소, 발언 내용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장에 기재된 발언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 즉 명예훼손 행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변동성과 비일관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이 시점별로 달라지는 부분과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표현이 특정되지 않거나 적시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사 의뢰인이 일부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적시되었다는 사실의 객관적 근거와 정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인식 또한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성립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요건,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참석자 구성, 대화의 사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 자체 및 그 허위성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구성요건별로 세밀하게 다툼 지점을 분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정황 부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단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적시 사실의 진실성·공공의 이익·비방 목적 유무 등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