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업로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 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단순 구입·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도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온라인 공간에 특정 영상물 내지 이미지를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고인 측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은 게시물의 대상, 게시 경위, 인식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부당한 처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게시물이 과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외형적 특징, 등장 인물의 인식 가능한 연령, 묘사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이 법령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이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업로드한 경위, 게시 당시의 인식 상태, 통상적인 이용자의 인식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인 측 주장과 의뢰인 진술 간 충돌의 해소였습니다.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신고인 측 주장에 내포된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균형 있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기소 시 실형 가능성도 높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법령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