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인터넷에 게시된 대마 판매 광고글을 접하고 SNS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매 시도 행위가 실제 매수 또는 소지·사용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미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단순한 구매 시도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면 처벌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양형기준상 대마 매수·소지·수수 등 단순 소지·매수형은 기본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검색 결과를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광고에 기재된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가격과 거래 방법 등을 문의하였으나, 실제로 대마를 건네받거나 대금을 송금하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매자 측 계정에 대한 별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메시지 내역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SNS 접촉 행위가 대마 매수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매수 미수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의나 가격 흥정 수준을 넘어 거래 합의가 구체화되고 대금 지급 또는 수령 장소 지정 등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메시지 내역이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의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광고를 접한 경위, 접촉 이후의 행위 양상, 매수 의사를 철회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확정적 매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대마를 실제로 수수·소지·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모발·소변 등 신체 시료 감정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의 종료 시점을 다투는 변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 문의 단계의 SNS 접촉만으로는 대마 매수 미수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신체 시료 감정 등 객관적 증거에서도 대마 사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변호인 측 논증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법리 정리와 진술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마 판매 광고에 단순 문의만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매수 미수 또는 공모 여부를 검토하므로, 메시지 내역과 거래 진행 정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경찰 조사 첫 단계의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