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채 시설에 거주하던 중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을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같은 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을 시설 내 복도에서 마주친 상황에서 끌어안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측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뒤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역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진술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형성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추행의 고의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 외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가진 지적장애의 정도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시설 내 일상적 신체접촉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임의로 답변하지 않도록 진술 보조를 수행하였고, 조사관에게 의뢰인의 장애 특성과 진술의 한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 본인 역시 지적장애인으로서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시설 내 구체적 상황,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보호·감독 체계, 의뢰인의 성행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검찰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로,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진술 보조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정의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의 형성 과정 자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보조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양형보다도 기소 여부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정의 구조적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