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숙소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신체를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영상의 유포까지 결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준강간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소재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숙소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와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제공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 혐의의 인정 여부와, 촬영 행위에 더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결합되어 있어 양형이 무겁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제공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피해 회복 곤란성이 크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부산성범죄전모변호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성행 교정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촬영에 더하여 영상 제공이 결합되고 준강간 혐의까지 병합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충실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촬영물 제공·유포 행위까지 결합된 경우, 단순 촬영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양형이 예상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여부, 의뢰인의 인식 정도, 사후 정황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