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동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안동 지역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본 죄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강화 흐름 속에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안동 지역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처벌 강도가 강화된 시기적 흐름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안동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사실 인정과 동시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안동카촬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촬영물의 즉각적 삭제 정황, 유포 의도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면소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안동카촬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절차를 조력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통제였습니다. 안동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향 등을 자료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위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동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강도가 가중되는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형 외 보안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형량 감경에 그치지 않고 사후 불이익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동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