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던 중, 거주인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그 의무 위반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해당 시설의 거주인이었던 한 지적장애인이 같은 시설에 거주하던 다른 지적장애인을 복도에서 끌어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즉시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장애인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시설 종사자라는 신분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시설 운영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저지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신체 접촉의 발생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점, 사건 발생 직후 시설 차원의 분리·보호 조치가 즉시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범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적장애인 사이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의 성격, 폭행·협박의 부재, 행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범 행위의 범죄 성립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방조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시설 운영자로서의 보호·감독 의무 이행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설 내 거주인 관리 매뉴얼, 종사자 배치 현황, 평소 거주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모니터링 기록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시설장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 쟁점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작위 방조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정범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시설 운영상의 행정적 불이익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거주인 사이에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성립 요건과 정범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초기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설 운영 매뉴얼, 보호조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