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과 함께 부산 소재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음주 후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인 이상 합동범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준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준강간(2인 이상 합동범)은 기본 영역이 통상 6년에서 9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5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성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과 함께 부산 소재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숙소로 동행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지인이 2인 이상 합동하여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성범죄 유형이고 합동범 구성으로 인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사전 모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각자의 행위 사이에 객관적 협력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음주 정도,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과 진지한 참회의 정황,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양형부당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합동범 구성과 사회적 경각심이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권고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은 다각적인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합동범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조사 참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