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고 컴퓨터 저장장치와 휴대전화에 600여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지 분량이 상당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제공 등의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행위 태양에 따라 형의 경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단순 소지 유형은 기본 영역으로 6월에서 1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소지 분량과 취득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이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동영상을 다수 내려받았고, 그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였습니다. 2020년경에는 일정 비용을 들여 수십 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추가로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영상물은 개인용 컴퓨터의 저장장치와 휴대전화에 분산 저장되었고, 그 수량은 약 60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쳐 저장 매체에서 해당 영상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소지 분량이 600여 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작동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된 영상 파일 중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류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일률적으로 600여 개 전부를 양형 가중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죄책 인정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진술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우발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위라는 점, 영리 목적이나 배포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수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입체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직업 활동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 일체를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음란물 저장 매체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같은 행위에 이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지 분량이 600여 개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은 단순 다운로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장 수량과 취득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저장 매체 폐기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면 재범 위험성 평가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