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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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 증거 부족 상황에서 상간남 위자료 3천만 원 인용받은 사례
NO. 2,915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중 3천만 원 인용 (일부승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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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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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거소불명 상황에서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914
이혼 및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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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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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기각 이끌어낸 방어 사례
NO. 2,913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판결-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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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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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합의서·확인서 작성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한 사례
NO. 2,912
소취하 종국, 추후 분쟁 대비 확인서 작성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 확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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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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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재산분할 청구 17억 원대에서 6억 원대로 방어한 사례
NO. 2,911
재산분할 청구 17억 원대 → 6억 원대로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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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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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910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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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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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1심·항소심 모두 전부 기각시킨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
NO. 2,909
1심·항소심 모두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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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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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유기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반소 제기 통해 양육비 감액 조정 성립한 사례
NO. 2,908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조정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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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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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대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2,907
위자료 1천만 원대 화해권고결정 확정 (청구금액 대비 약 60% 감액)-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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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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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2,906
소 제기 후 약 2개월 만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산 3천만 원대 지급 조건으로 조정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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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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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폭언 유책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청구 포기 조정 성립 사례
NO. 2,905
임의조정 성립,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 면제 및 원만한 혼인관계 해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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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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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인용 사례
NO. 2,904
이혼 인용, 위자료 7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양육비 매월 50만 원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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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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