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대의 인용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외도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외도 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처형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뿐이라는 한계를 안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가 직장 동료 관계라며 부인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실무상 인용 위자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아내가 직장 동료라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처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 가출하여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파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처형과의 대화 내용 및 처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전부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는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행위 입증 책임이 무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와 의뢰인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처형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전문진술의 성격이 강해 증거가치가 제한적이었고, 피고가 동료 관계라고 부인하는 이상 두 사람이 실제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동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별도의 객관적 자료로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항공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두 사람의 동반 여행 내역을 확인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을 1회에 한하여 인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확한 날짜와 행선지를 특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실조회 대상 기간을 잘못 특정할 경우 입증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대화 내용, 그리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행적을 둘러대며 거짓 진술한 음성 녹취 파일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녹취 내용에서 아내가 자신의 소재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한 시점을 추출하여, 행적이 묘연했던 특정 기간을 좁혀 나갔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추출된 특정 기간에 한하여 국내 모든 항공사에 일괄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와 의뢰인 아내가 같은 항공편으로 동반 여행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순 직장 동료 관계라는 피고의 주장은 항공사 회신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되었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적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중 3천만 원이 인용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증거가 처형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에 사실상 한정되어 있던 초기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해 동반 여행 내역이라는 결정적 객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부정행위 입증을 보강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책임을 묻는 결과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 녹취나 메시지에서 행적이 모순되거나 거짓 진술이 드러난 시점을 좁혀 사실조회 신청 대상 기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간과 대상을 사전에 정밀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증거의 종류에 따라 인용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입증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