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도 포기시키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켜 장래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다수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은 같은 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인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한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 양육비, 친권·양육권 등 여러 쟁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제1회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을 앞두고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양보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도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의 절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유책성 입증이었습니다. 가정 내 폭행과 폭언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폭행·폭언이 있었던 시점, 경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준비서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이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위자료와 양육비의 산정 방식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향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양육비의 누적 금액과, 현재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위자료의 예상 액수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양육권 양보의 실익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분할 대상 재산이 크지 않은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기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조정기일에서 위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며,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향후 양육비 지급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소송절차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 각 청구권의 실질 가치를 면밀히 비교한 결과,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 조정안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이혼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의 예상 인용 금액과 향후 발생할 양육비의 총액을 비교하여 조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 폭행·폭언은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진단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일기 등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친권·양육권을 양보하는 결정은 향후 자녀와의 관계와 경제적 부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