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의뢰인과 또 다른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와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정도의 공동생활이나 혼인의사 합치가 없었고, 오히려 원고를 만나기 이전부터 공동피고와 교제해 온 사실이 있어 사실혼관계 존부와 부정행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를 근거로,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 기한 상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 원고와 그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사실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파탄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그 기초를 잃게 됩니다. 인용 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며, 관계의 지속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됩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일정 기간 교제 형태의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공동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펼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의 동거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제출하면서 사실혼관계 성립의 외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원고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를 알게 되기 훨씬 이전부터 공동피고와 교제관계를 유지해 왔고,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혼인의사의 합치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형성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혼 파탄과 부정행위를 묶어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음을 다투기 위해 소송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은 단순한 교제나 일시적 동거만으로 인정될 수 없고,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실체가 요구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원고가 사실혼의 외관처럼 보이도록 제출한 사진, 메시지, 지인 진술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그 정황이 사실혼의 핵심 징표인 부부공동생활 의사나 외부적 공시와는 거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공동피고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공동피고와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입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교제 시점과 지속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파탄의 시점 이전부터 의뢰인과 공동피고의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드러냄으로써, 부정행위가 사실혼을 파탄시켰다는 인과관계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 측 증거의 시점, 출처, 작성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혼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정황이 있음을 변론기일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1심에서 형성된 유리한 사실인정이 항소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도 사실혼관계 부존재와 부정행위 부존재에 관한 추가 주장을 보강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단을 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 피고들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이를 전제로 한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부정행위 사건은 청구 원인의 전제 사실인 사실혼관계 존부에 대한 다툼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이유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혼관계 성립의 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거의 실질, 혼인의사의 합치, 외부적 공시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알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관계에 있었던 경우, 교제 시점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시간순 정리가 부정행위 부존재 항변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