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 제기 약 2개월 만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3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8개월의 짧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음주 후 처가 난동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혼인기간과 한정된 자산 형성 사정상 재산분할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준용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1년 8개월의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약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 중 120만 원 가량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계를 운영하였고, 결혼 당시 5백만 원 상당의 혼수를 마련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음주 후 의뢰인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해 온 금원 중 생활비, 선물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는 식의 셈법을 제시하며 비현실적인 재산분할안을 주장하였고, 협의가 사실상 결렬되어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유책사유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의 처가 난동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행위 당시의 정황, 의뢰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하는 입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짧은 혼인기간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생활비·선물 등으로 소비되었다며 기여도를 부인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월 급여 중 다수 부분이 정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되어 부부공동생활의 경제적 기반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점, 결혼 당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마련한 혼수의 가액,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의 객관적 규모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기여 비율을 최대한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1천만 원 안의 부당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 산정 방식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일방의 단독 부담으로 환원하는 비합리적 계산임을 지적하면서,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약 20% 수준의 기여도를 합산한 금원을 조정안으로 역제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제시하였던 1천만 원의 안을 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산하여 3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과 자산 규모의 한계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유책사유와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소 제기 후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산이 한정된 사안에서도 매월 급여 이전 내역, 혼수 마련 자료 등 구체적 금융·물품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면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선물 등을 공제하는 비합리적 셈법으로 분할금을 산정하는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의 지출과 일방 단독의 출연을 구분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