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관계가 악화되고 배우자 측 가족의 개입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의 당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혼인기간이 단기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며 부부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부친의 부부관계에 대한 개입이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변론이 진행되기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갈등이 발생한 경위,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배우자 측 가족의 개입이 부부관계 악화에 미친 영향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이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혼인기간이 통상의 이혼 사건과 비교하여 단기에 해당한다는 점, 혼인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 부분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단계에서는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간 진행된 소송의 조속한 종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6개월에 이른 소송의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였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종결을 요청하였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청구 자체는 인용되었으나, 단기 혼인 사안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법리상 이유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결과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혼인기간이 단기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산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과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에 관한 사실관계를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