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7억 원대의 재산분할 요구를 6억 원대로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과 주식투자로 인한 부부공동재산 탕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악의로 유기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누구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는지,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2년에 걸쳐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탕진한 경우, 그 금액은 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 재산에 가산되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43년에 걸쳐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왔고, 배우자는 혼인 초 1년간 직장생활과 약 15년간 사업체 운영을 통해 일부 생활비를 보탠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주식투자에 몰두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이후에도 타인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이어가는 등 재산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어느 시점에는 배우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부부는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경 배우자는 의뢰인이 병에 걸린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약 17억 8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 탕진과 폭행을 이유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에 이르게 된 직접적 계기가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업체 운영을 통해 장기간 가계를 책임져 왔다는 점,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거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소진한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방의 유책이 아닌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사안임을 부각시켜 위자료 상호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였습니다. 배우자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오랜 기간 금융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표면상 드러난 재산만으로는 실제 자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광범위한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진행하면서, 단순한 명의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는 차명 거래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입금·출금 패턴, 자금의 종착지 등을 보강 자료로 제출하여 추가 조회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금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특정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변동 재산의 처리였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을 주장하면서, 소 제기 전후로 발생한 재산 변동분을 중복하여 청구 항목에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 기준시점을 변론종결일 또는 소 제기 시로 보는 일반 실무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 제기 시 기준을 주장하였고, 배우자가 중복 계상하거나 이미 소진된 항목을 분할 대상에 끼워 넣은 부분을 항목별로 표 형태로 정리해 반박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의뢰인의 여동생에 대한 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해당 채권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되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다투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채권의 성격과 자금 출처가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쌍방의 유책 사유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6억 3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배우자가 청구하였던 17억 8천만 원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 제기 시로 인정되었고, 배우자가 강하게 주장한 의뢰인 여동생에 대한 채권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였고, 상대방이 항소 의사를 표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에서 일방 배우자가 주식투자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소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탕진된 금원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차명계좌나 타인 명의 거래가 의심된다면 금융거래조회 신청 시 보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기여도 산정은 결과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