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 700만 원, 양육비 매월 50만 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폭언, 협박 등을 당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결혼 비자 유지를 위해 이혼 기각을 구하며 송달 회피와 가사조사 요청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녀를 외국으로 임의로 데리고 갈 위험까지 존재하여 신속한 임시양육자 지정과 본안 판결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09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사안에서 본안 판결 전에도 임시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생활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남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 협박을 당해왔습니다.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월 90만 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남편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이 확정되면 결혼 비자의 근거가 소멸되어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는 사정 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송달을 회피하거나 부부상담, 가사조사 등을 요청하며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자녀를 임의로 본국으로 데리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녀의 안전 확보 및 임시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자녀가 외국으로 임의 출국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갈 수 없는 법적 차단막이 마련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 및 절차 지연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부 회복 가능성이 실질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진정한 이유가 결혼 비자 유지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해 재산분할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통해 이혼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폭행 및 협박 혐의 형사고소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모두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가 부부상담이나 추가 가사조사 절차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 2회의 변론기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어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지정,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의 임의 출국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방의 절차 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결을 조기에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이혼을 다투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송달 방법과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외국으로 임의 출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속히 받아두는 것이 자녀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기소의견 송치 또는 처분 결과를 이혼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면 혼인파탄 책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