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1년 혼인한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은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고는 2001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일정 기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으나,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남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자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은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 초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남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원고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교제 당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객관적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당시 양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 시점 이후에는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교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예비적 주장으로서 청구금액의 과다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교제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정황을 대화내역 등을 통해 보충적으로 제시하며, 위자료 액수가 현저히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층적 변론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을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간자 책임 성립에 있어 상간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을 정밀하게 다툰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책임 성립의 출발점이므로, 교제 시작 시점과 인지 시점, 인지 이후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등 일상에서 생성된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