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었으나,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과 책임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부부공동생활의 평화와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해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법원은 실무상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기여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비교적 짧은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는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설득과 권유를 거듭한 끝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사실상 파탄 상태에 가까웠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소장 송달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와 책임 비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의 책임을 가중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무리하게 부정행위 사실 전체를 부인하다가 신빙성을 잃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키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감액 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첫째 원고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교제를 권유한 경위, 둘째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셋째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1차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천만 원대 안이 제시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의뢰인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도 더 이상의 분쟁 확대를 피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접근금지 조항을 수용하되 위자료 액수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 청구금액 3천만 원대에서 약 60% 가량을 감액한 1천만 원대의 위자료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수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자료상 명확히 드러난 사안에서 책임을 다투기보다 감액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감액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제시된 경우, 액수뿐 아니라 접근금지·위약금 등 부수조항의 의미와 향후 이행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