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2천만 원대 청구와 함께 자녀들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소 제기 시점에 배우자가 이미 가출하여 거소가 불분명한 상태였기에, 소장 송달과 절차 진행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이미 집을 나가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대 지급,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 제기 직후부터 배우자의 거소가 확인되지 않아 소장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절차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1 쟁점은 거소불명 상태인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주민등록 초본을 비롯한 행정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수회에 걸친 주소보정 절차를 활용하여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시송달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향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및 자녀 양육 환경 안정에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실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상대방의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유선으로 직접 소통을 시도하였고, 이혼 및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거소가 불분명하여 날인 절차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배우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날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유연하게 설계하여 합의를 완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춘 결정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신청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고, 결정문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송달될 수 있도록 추가로 확인된 거주지에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결정의 확정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거소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송달 문제, 합의서 작성 및 날인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 결정문의 송달과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빠짐없이 관리한 결과로,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거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조건 공시송달로 마무리하기보다 사실조회와 주소보정을 통해 실제 송달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결정의 효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상대방의 명시적 합의를 확보하면 화해권고결정 등 신속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협상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