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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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975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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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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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2,97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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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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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97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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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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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2,972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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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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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971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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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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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97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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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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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형사고소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96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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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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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96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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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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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신축 투자금 명목 사기죄 고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96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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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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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NO. 2,966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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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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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 명도소송, 권리금 항변 대응으로 6개월 만에 명도 완료한 사례
NO. 2,965
명도소송-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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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NO. 2,964
손해배상-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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