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과 SNS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상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음란물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죄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중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들과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수사 단계에서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영상물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제작"이란 직접 촬영하거나 피촬영자를 기획·지휘·감독하여 촬영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촬영 행위 자체에 관여한 정도, 구체적 지시 여부, 결과물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단순 전송 요청과 제작 행위 사이의 법적 구분선을 정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송받은 영상물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영상물의 내용, 노출 부위, 성적 행위의 묘사 여부 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일부 자료가 법령에서 정한 음란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비교 검토 결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및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경위, 대화 내용,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표시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 분석을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건에서, "제작" 행위의 법적 성격, 영상물의 음란성 요건, 고의 인정 여부를 단계적으로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제작" 개념은 단순한 전송 요청 행위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지시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초기 수사 단계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물의 음란성,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행위의 지배 가능성 등 여러 요건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