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받아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만든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 외에도 피해 규모, 기망 방법의 교묘성, 합의 여부 등이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고소인은 2017년경 부천 지역에서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위조한 매매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문서를 신뢰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거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법 제231조의 위조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실제 권리자의 인감이 아닌 피고소인이 임의로 제작한 도장이라는 점, 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계약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의 진술 자료, 도장의 제작 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위조 사실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조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행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위조 계약서를 직접 건넨 시점과 경위,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기망한 구체적 언행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행사의 고의와 외형적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규모와 기망 방법의 교묘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손해 내역,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피고소인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기망 행태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조 문서의 외형, 행사의 경위, 기망의 고의를 단계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나 문서를 교부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 위조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감 대조, 실제 권리자 확인, 등기 자료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와 별개로 성립하므로,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의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고소 전략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