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상가 명도를 완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통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점유 확보를 위해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위반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무단 점유자 또는 점유권원이 소멸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위반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명도청구와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며, 임차인의 점유권원이 소멸한 이상 명도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항변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인이 점유 중이었으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점유를 계속할 정당한 권원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상 건물의 인도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임차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명도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제출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면서 심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항변이 명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일 뿐,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원을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법리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이나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권리금 항변과 명도청구의 관련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소송 또는 반소를 통해 다루어야 할 사안이며, 본안인 명도청구의 인용 여부와는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명도의 시급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물 사용계획과 점유 확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된 사실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발생 등 명도 지연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검토하도록 변론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도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통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권리금 항변으로 인해 심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던 사안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한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의뢰인이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사유일 뿐 명도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매수인이 종전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의 조기 종결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