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리기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 측정 요구에 명확히 응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남 일대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상태를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의심하여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격앙된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명확하게 응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였고, 결과적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가중된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거부의 고의성 및 거부 의사의 명확성 여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인식하고도 이를 명백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당시 현장이 대리기사 폭행 신고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흥분 상태에서 측정 절차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상쇄할 감경요소의 적극적 제시가 필요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한 정황의 입증 정도 등을 면밀히 짚어 가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측정거부 자체의 외형이 비교적 분명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실형이나 가중된 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선처 호소만으로는 감형이 어렵고, 거부 의사의 인식 여부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