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모텔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였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자유형 이상의 불이익을 수반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소재의 한 가게에서 그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해자는 이동 과정과 모텔 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실형 선고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와 1심 법정에서 시점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동종 전력의 부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조문 단위로 대응시키며, 1심 선고형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과 비교하여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여온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보강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로,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의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 변화의 추적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추가로 보강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정밀하게 대응시키는 변론을 통해 형의 종류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시점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