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메신저 채널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가 동시에 문제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기에, 양형 요소를 면밀히 다투는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7년 이상 13년까지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 권고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과 SNS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의 전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4명의 피해자로부터 70건에 가까운 사진 및 영상물을 전송받았고, 이후 해당 자료를 메신저 채널을 통해 외부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제작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을 지시하고 대가를 약속한 행위가 제11조 제1항의 제작 행위에 포섭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우나, 행위의 구체적 양태, 피해자 수, 영상물의 성격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확히 정리함으로써 과도한 가중 요소가 적용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사안에서 작량감경 및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 등 감경에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진술하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의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고, 피해자 수와 영상물 건수가 다수에 이른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자료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변론 전 과정에서 일관된 감경 사유를 부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양형 자료 준비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자료 수집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제작·배포·소지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