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 인정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매계약을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위조 사실의 입증과 기망 행위의 구체적 정황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타인 명의의 문서, 위조 또는 변조 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위조 문서의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부천 소재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매도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피고소인의 말과 위조된 계약서를 신뢰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계약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정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계약서가 매도인 명의로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고, 매도인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날인된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매도인으로 기재된 인물의 진술, 실제 인감과의 비교,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사 목적과 기망 의도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위조된 계약서를 의뢰인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상적인 매매가 진행 중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행사 목적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조된 계약서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제시되고 거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규모와 죄질의 중대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위조 방법이 교묘하여 일반인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의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의 입장에서 피고소인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단순히 처벌 결과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후속 민사 절차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위조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명확히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나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매도인 명의자의 진술 확보, 인감 비교, 거래 자금 흐름 정리 등 초기 증거 수집이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사문서위조는 단순한 문서 작성 행위처럼 보이지만 행사 목적과 타인 명의 요건이 결합되어야 성립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