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의류 구매를 대가로 제시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이 엄정한 영역으로,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에서는 더 높은 형이 권고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매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유사 성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추궁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증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공개·고지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고, 법원이 양형의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선고형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고 가중처벌 규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영역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정변론에서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부각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첫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기 동행과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충돌이 잦은 영역이므로, 반성·재범 방지 노력·피해 회복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 판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연령, 수단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