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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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혼인관계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NO. 3,611
합의, 이혼-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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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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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합의 내용을 판결문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정 사례
NO. 3,610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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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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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혼인관계 이혼소송, 조정성립으로 종결한 사례
NO. 3,609
조정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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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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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및 상속·증여 부동산 특유재산 방어 사례
NO. 3,608
재산분할 방어, 위자료 및 양육비 인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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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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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승인 후 친생부인의 소 각하 및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인용 사례
NO. 3,607
친생부인의소 각하, 위자료지급받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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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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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반소청구 조정성립, 차량 반환과 양육비 확보 사례
NO. 3,606
조정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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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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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605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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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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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0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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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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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공동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60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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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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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장치 미반환 분쟁)
NO. 3,60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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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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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601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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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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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사업 파트너 간 장비 반환 분쟁)
NO. 3,60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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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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