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특수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단위로 방문한 기념품 매장에서 일행과 함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행위로 인하여 2명 이상 합동범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범행이라는 구조상 단순절도보다 가중처벌되는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에 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합동절도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감경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영역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녀들이 서로 친구 사이인 다른 가족과 함께 외부 지역에 위치한 기념품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매장 내에서 마스크, 가방,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둘러보던 중 유모차에 일부 물품을 담아 두었고, 계산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나오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매장 측에서 CCTV 등을 통해 미계산 물품의 반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동행한 일행과 함께 합동절도 형태의 공동범행으로 의율되어 특수절도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고 의율된 특수절도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주특수절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범행 가담 정도와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광주특수절도전문변호사는 가족 단위로 매장에 방문한 경위, 유모차에 물품이 담기게 된 과정, 의뢰인이 범행 전반에서 차지한 역할 비중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전 모의가 있었던 계획적 합동절도와는 양태가 다르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로서 피해 매장 측과의 합의 및 피해변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 동종 전과 유무,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한 양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광주특수절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안정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재사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특수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작량감경과 양형사유의 적극적 현출을 통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매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경우, 단순절도가 아닌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합동절도)로 의율되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동범행성 여부와 가담 정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합동절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변제와 합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체계적 정리,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광주특수절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