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인정받고,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배우자가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까지 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특유재산 방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전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 오히려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가정을 떠나 별거에 들어갔으며 자녀들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글, 신체 사진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자인하면서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까지 확보하여 유책성이 중대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속·증여 부동산의 특유재산성 방어였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취득 시기,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형성·유지·증식에 어떠한 실질적 기여도 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양육권 귀속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이전에 이미 가정을 떠나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단독 양육해온 실적을 강조하여 친권·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지방 소도시에서 현금 거래 위주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소득 신고 자료만으로는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웠는데,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부담해온 생활비 지출 내역과 자녀 양육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배우자의 실질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인정받았고,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대로 산정되었고 과거양육비로 1천만 원대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상속·증여 재산의 보전, 자녀 양육 환경의 안정이라는 의뢰인의 핵심 목표가 모두 달성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 부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보존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현금 거래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 신고가 부족한 경우, 혼인 중 지출 내역과 생활 수준을 통해 실질 소득을 간접 입증하는 전략이 양육비 산정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