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차량을 반환받고,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단계가 나뉘는 양육비 지급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1년 6개월 동안 만 2세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가사·육아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재산분할 귀속 여부와 적정 양육비 수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제839조의2는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등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년 6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만 2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고 모욕적 언행을 하였으며 육아와 가사에 무관심하고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은 의뢰인에게 맡기되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소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가 혼인 중 상대방에게 구입하여 준 차량의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셨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상대방의 생활비 미부담과 양육·가사 비협조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임을 반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차량에 대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부부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상대방 명의 재산은 혼인 중 의뢰인 측이 구입해 준 차량이 사실상 전부였기에 통상적인 분할 비율 논리로는 차량 회수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차량 구입 자금의 출처,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의 자금 기여 내역, 구입 시점과 명의 이전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차량 자체의 인도 또는 그 가액 상당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주장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정 급여 소득이 있는 반면 의뢰인은 취업 준비 단계여서 안정적 양육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산정 가능한 액수는 월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수준이었으나, 조정 과정에서의 감액 가능성을 감안하여 월 70만 원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의 예상 결과, 변론 단계에서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재산 관련 사정의 위험성까지 사전에 설명하여 의뢰인이 현실적 판단 아래 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도록 유도하되, 자료 제시가 필요한 국면에서는 변호인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는 월 30만 원대, 입학 이후에는 월 40만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차량 자체를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 효과를 확보하였고, 양육비는 연령 구간별 차등 지급 구조를 받아냄으로써 향후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 성립으로 분쟁이 조기 종결되어 의뢰인의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추후 자녀의 성장 단계나 부모의 소득 변동에 따라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는 결과였습니다.

혼인 중 일방 또는 그 가족의 자금으로 상대방 명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구매 자금의 출처와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등록 관련 서류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재산분할 단계에서 결정적입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 과정에서의 감액 가능성과 자녀 연령에 따른 단계적 증액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조정과 변론 중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한지는 드러나지 않은 재산 관계와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