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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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575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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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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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병합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57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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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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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3,57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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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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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환전 영업,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3,57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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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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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협박 사건 보호처분 4호 결정 사례
NO. 3,571
4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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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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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투자사기 형사고소,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_
NO. 3,570
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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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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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사기 계좌 대여 참고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참고인중지 처분 받은 사례
NO. 3,569
참고인중지-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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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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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56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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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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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56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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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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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3,56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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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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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56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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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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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3,564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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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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